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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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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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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가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기관 간 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서비...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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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방역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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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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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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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함께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장관의 만남 및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체험 모습을 담은 ’장관과의 대화‘ 영상을 ...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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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위기청소년 정책의 부처연계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의 부처연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우...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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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과 ‘보호종...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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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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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
-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분야 확대◈ 산업계와 협력...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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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7월 6일(...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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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 회...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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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학생들은 본인...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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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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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방향을 찾는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과 공동으로 6월 30일(수) 오후 2시 ｢지속가능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발전 토론회(포럼)｣(...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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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ls...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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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 발표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팀이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취...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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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6월 22일(화) 14시 &l...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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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