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

‘미래 범죄’를 막는 기술의 등장

2025년, 영국 교정당국은 급증하는 교도소 내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무국장 샤바나 마흐무드(Shabana Mahmood)는 정부의 ‘AI Action Plan for Justice’ 핵심 사업 중 하나로, AI가 수감자의 연령, 과거 폭력 경력, 압수된 휴대폰 메시지 등을 분석해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탐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의 목표는 교도소 내 폭력 사건을 줄이고, 직원들이 사전 예방적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25년 교도관 폭행 건수가 사상 최고치인 10,568건에 달했고, 재소자 사망도 전년 대비 30% 증가한 401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는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로 범죄 가능성을 읽다

AI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첫째, 과거 폭력 행위와 연령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협 가능성을 분석하는 폭력 예측 분석 기능이 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수감자 이동 제한, 감시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압수된 휴대폰 메시지를 스캔하고 암호화된 단어나 은어를 탐지하여 조직 범죄 계획, 밀수, 폭력 조짐 등을 식별한다. 현재 약 8.6백만 건의 메시지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교도소·법원·보호관찰 등 전반의 기록을 하나의 디지털 신원(ID)으로 통합하여 보다 정확한 범죄 예측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유의지와 무죄추정의 갈림길

그러나 범죄심리학적 시각에서 AI 기반 예측 시스템은 복합적인 논점을 내포한다.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경고나 제재가 먼저 적용된다면, ‘가능성’이 ‘현실’보다 우위에 서는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 

또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이미 인종적·사회경제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다면, 예측 결과 역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 과거 미국 COMPAS 시스템이 흑인 재범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AI가 판단의 주체가 아닌 보조 도구로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현장에서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의사결정이 AI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편향, 차별, 그리고 책임의 문제 

윤리적 우려도 크다. 영국이 개발 중인 ‘살인 예측(murder prediction)’ 프로젝트는 과거 범죄 경력, 인구 통계, 정신 건강·중독 기록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살인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이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Just Algorithms Action Group(JAAG)은 AI가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 기술 처방에 그칠 수 있으며, 인간 중심의 감독과 도덕적 고려가 필수라고 경고한다. 반면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는 감독 로봇, CCTV 행동 분석 등 AI·로봇 기술을 교정시설에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힘과 인간 존엄성의 균형  

결국 AI 기반 프리크라임 전략이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AI의 판단 근거가 투명하고 해석 가능한 설명 가능한 AI(XAI)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데이터 품질과 편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민간 감시단체와 인권 단체의 참여를 통한 정책·윤리 감독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판단과 개입은 인간 전문가가 주도해야 하며,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I는 교정행정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혁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Dodd, V. (2025, April 8). UK creating ‘murder prediction’ tool to identify people most likely to kil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5/apr/08/uk-creating-prediction-tool-to-identify-people-most-likely-to-kill

2. Farayola, M. M., Tal, I., Connolly, R., Saber, T., & Bendechache, M. (2023). Ethics and trustworthiness of AI for predicting the risk of recidivism: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formation, 14(8), 426. https://doi.org/10.3390/info14080426 

3. GOV.UK. (2025, July 31). AI to stop prison violence before it happens. Ministry of Justice. https://www.gov.uk/government/news/ai-to-stop-prison-violence-before-it-happens 

4. Neyroud, P., Bland, M., Campbell, S., & McManus, M. A. (2023). Using machine learning to forecast domestic homicide via police records. Scientific Reports, 13, 19412. https://doi.org/10.1038/s41598-023-50274-2 

5. The Times. (2025, July 30). Prisons get ‘Minority Report’ AI profiling to avert violence. The Times. 

https://www.thetimes.com/uk/technology-uk/article/prisons-minority-report-ai-profiling-0qt2hwvqq?region=global

6. The Times. (2025, August 1). Precrime profiling is no longer a fantasy. The Times. https://www.thetimes.com/comment/columnists/article/precrime-profiling-is-no-longer-a-fantasy-nkrzjkz9m?region=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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