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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2025-06-23
진정한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심리학의 순기능 "교정심리학"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이영은 ]지난기사아동학대, 그 이후가짜정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낙인효과(Stigma Effect)

2022-03-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결과 발표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미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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