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1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와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집결지 수 : (’04)  35개 → (’16) 24개 → (’21) 15개

집결지는 관련 조례 제정, 전담반(TF) 구성·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계획 수립,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폐쇄 중에 있다.

한편,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30개소)＊와 집결지 인근에 간이쉼터인 ‘열린터’(10개소)** 등을 설치·운영하여 피해여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심층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집결지 피해여성 자활 지원 : (’18) 858명, (’19) 925명, (’20) 771명

** (지원내용) 피해여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담 등 진행

앞으로도, 정부는 집결지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노력하는 한편, 탈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온라인 성매매 단속·점검 강화 △ 피해자 보호 △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9월에 시행 예정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하위법령(시행령) 개정하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관련 세부 수사 지침 등 마련

또한,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20.12월)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 408건에 대해 시정요구 및 형사고발(‘21.2월)＊ 하였으며, 6월 7일부터는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200명)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 총 408개 앱 중 제도 이행(242개), 운영·판매 중단(154개), 고발조치(12개)

** 청소년유해표시(19금),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등

아울러,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 채팅앱 단속 및 검거 현황 : (’19) 79건, 140명, (’20) 125건, 167명 (경찰청 자료)

** 성매매알선 처분 현황(명) : (’19) 14,749, (’20) 10,730 (대검찰청 자료)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또한,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수사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