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안지훈 ]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일부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에 비해서 재범율이 높고, 보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만 10세 ~14세의 소년을 말한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상 형법이 적용되는데 형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응보, 교화, 예방 이 3가지이다. 촉법소년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화의 목적으로써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형사처벌보다는 형량이 가벼워 범죄를 쉽게 생각하는 촉법소년들이 많다고 한다.

문제점 및 현황

소년범들은 보통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상습적 범죄를 일으키며 흉악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4세 미만에 비행을 시작한 사람은 45.8%이고, 범죄를 지속한 사람은 60.4%나 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비행을 조기에 저지를수록 범죄지속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촉법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 

원인

범죄가 발생되는 원인에는 가정환경적·사회환경적·학교환경적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범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에 있다. 촉법소년은 이렇듯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뉘우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예방 프로그램 및 윤리 관련 교육 실시의 확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결방안

이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먼저 촉법소년의 책임 무능력 판단 기준의 변경이다. 바로 책임연령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 혹은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해결방안이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정신연령과 신체의 성숙도가 보다 높아졌고, 범죄의 심각성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성숙한 판단을 하는 것에 아직 무리가 있는 촉법소년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가정과 사회적인 책임을 어린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반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대부분 부모들의 무책임과 가정폭령 등에 의한 가출로부터 비롯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양방향적인 반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범죄 예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호관찰소, 청소년예방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부모와 자식 간 서로 그동안 담아두고 있던 생각을 글로 적고 그것을 읽게 함으로써 참회, 반성 그리고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사자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촉법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여 어떤 사람이 범죄를 유혹한다면 쉽게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한 교사자의 죄는 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학교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바로 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영선. (2011). “소년범죄자의 중단에 관한 연구”. 법학론집 16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77면. 

이동임. (2015).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제 2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27-252.

김강현. (2022). "교화와 처벌의 정책 딜레마 : 촉법소년제도의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 14권 제 2호. 17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