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김윤지 ]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실종경보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종종 일어나는 실종사건들을 알게 될 때 이들이 부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중에서도 아동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한다. 아동의 경우, 사리분별이 어렵고 범죄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 실종 사건의 현황과 더불어 그의 위험성과 몇 가지 대응방안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아동 실종 신고 현황과 신속한 수사의 중요성>

경찰청 내부 행정자료에 따르면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 아동 실종사건 신고 접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약 40000건이 발생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사라진 여중생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를 단순 가출로 보아 수사 대응에 큰 안타까움이 있었다. 실종사건의 경우 자칫 살인 등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데 18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 실종된 지 12시간 만에 찾을 확률은 42%이고, 하루가 지나면 32%, 일주일이 지나면 11%로 떨어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범죄 상황에 노출될 위험과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실종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우 가출, 약취와 유인, 성폭행, 살인, 도박, 테러 등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 더 쉽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경제학자 베커(Becker)는 사람은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게 될 기대 효용이 대안적(代案的) 합법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될 효용보다 클 때 범행을 한다고 한다, 

이때 얻게 될 범죄 이익으로는 평생 소득의 증가, 심리적 보상, 타인에 대한 복수와 권위에 대한 도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GIBBS, Tittle, Ehrlich의 연구에 따르면 범행 제재 효과 요인은 형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있고 이 중에서도 엄격성보다 처벌의 확실성과 체포 가능성 증가가 가장 큰 억제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동 실종사건에서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메뉴얼에 따른 초동수사와 시민 참여 확대 >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초기 대응으로 몇 가지 매뉴얼을 토대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첫째로 아동 연령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05년에 「실종아동법」이 제정되면서 14세 미만인 아동과 정신 지체장애인, 의사 분별이 어려운 치매노인 경우를 실종으로 보지만「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 분류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종과 가출 여부를 접수된 신고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인 등의 진술을 듣고서 수사의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실종자의 나이, 성별, 가정환경, 실종 원인, 장소,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2012년 발생한 한 아름 양 실종사건에서 살인범 김점덕이 목격자 증언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알리바이를 계획한 것처럼 수사에 관련된 인물들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시민과 민간단체가 국가기관과 협력이 용이해져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아이는 사회적인 약자이며 주변인의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종사건의 1차적 책임은 경찰이지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없이는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미 각 정부 부처와 관련 민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종아동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간에 정보 교류가 드문 실정인데 각 기관의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합동 수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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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울산제일일보, “[시민의 지팡이]실종자 찾기 도와주는 ‘실종경보문자 제도’,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46 

2) Pyle, J.David,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New York: The Macmillan Press, 1983), pp.10-11 

3) Mark C. Stafford 외 3명,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9, No. 4 (Dec., 1986), pp. 338-347 (10 pages)

4)김학신 외 1명, <실종아동의 실태와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경찰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