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6일(목)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주재, 전국 1366센터장 6명 참석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8.26.)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스토킹피해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스토킹피해방지를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 적극 활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회의(9.16.),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등에서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스토킹 방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 등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발표(9.16.)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추가하여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1366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모색, 중대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의 현안 논의 등 주기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전북 1366센터의 경찰청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 강화, 공공기관의 책무 등도 논의했다. 

대학생 등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수사기관 스토킹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스토킹 관련 법령 등 지원 제도와 스토킹 범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홍보를 추진한다.

    *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2억 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4억 원) ‘23년 추가 예산 확보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에 ‘스토킹 방지 및 대응’ 내용 포함

공공기관에서의 스토킹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스토킹 방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