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김윤지 ]

지난달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고 며칠 동안 카카오 서비스 이용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하다가 결제 창이 넘어가지 않아 5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등의 기사를 접했다. 

필자는 그제야 대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독과점 현상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전자거래법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빅테크의 시장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독과점 문제와 및 규제 여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빅테크(Big Tech)의 정의와 특징

빅테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있으며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있다. 

이들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으로 금융 관련 언론 및 국제기구에서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제공한다. 빅테크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결제, 송금, 예금, 적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테크는 고객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에 매우 큰 중점을 둔다. 네트워크는 참여자의 활동을 유도하고 확대된 활동은 다시 새로운 고객데이터를 형성하게 된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을 유치한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정보를 검색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기 편하다는 특성 하나로 전 국민이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불과 1~2년 전부터 가게 곳곳에는 카드와 현금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결제 수단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서비스는 별도로 카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다. 빅테크 기업은 어떻게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었을까?

1. 무형의 상품 제조와 공급

금융산업은 무형의 상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이용자가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개인 정보는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데 아주 좋은 만능키가 될 수 있다.

2. 쇼핑 구매와 결제 연동 시스템 제공

2019년 코로나 발발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쉽고 편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3. 모바일 경험과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MZ세대의 부상

소위 말하는 MZ세대 중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나이가 오늘날 20대이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모바일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부모님을 따라 은행을 시작으로 인터넷 뱅킹을 거쳐 네이버, 카카오, 토스 사용에 능숙하다.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비대면 서비스 등장 이후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으로 성장했다. 먼저 해외 기업들을 보면 구글은 검색 광고시장을 장악하였고 아마존은 입점 업체 상품정보를 자사 제품에 도용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은 SNS 독점을, 애플은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카카오는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모빌리티, 페이, 뱅크, 인베이스먼트, 게임즈, 등 계열사만 118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확장은 입점업체는 물로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1. 자사 플랫폼에 발 묶이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필자는 카카오 헤어샵을 딱 한 번 이용해봤는데 평소에 1만 원을 주고 머리를 하러 간 미용실에서 어느 순간 카카오로 예약받고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처음에 홍보 차 카카오에 입점을 유도하고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도 돈을 더 주고 머리를 하러 가는 것이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는 단순 전화 예약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 네이버 예약을 요구했다. 또한 계약금 지불 후 차액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약과 동시에 계약금 1만 원이 자동결제 된다. 이 점이 영 불편하면서도 네이버 포인트 추가 적립을 내세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2. 기존 은행에의 타격

토스나 뱅크샐러드 플랫폼은 나만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신용카드 추천, 투자 성향별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원 실적, 한도 조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사용자가 보유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분석을 통해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결국 판매 및 제조 부분은 이용 고객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빅테크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국내 규제는 어떻게 될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팽팽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 일본에서는 플랫폼 관련 제재를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을 규제하며 수수료 부과 등의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온플법 규제 대상이 되는 규모 시장에 대해 논란이 많다. 대부분 규모가 큰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곳은 중소 플랫폼에서도 만연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 규모는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이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한다. 또한 정보 유출 문제가 민감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개인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기사

여유가 있는 삶

우리 아이가 부디 안전하길. 아동 실종사건

아 이 수업 발표해야 하는데...

저 오늘부로 불매합니다. #spc불매

<참고문헌>

삼정KPMG보고서 "빅테크 VS 금융기업, 과연 승자는?" Issue Monitor 135호 공룡들의 전쟁터가 된 금융산업 (assets.kpmg)

뉴스핌,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시장 독과점 엄정 제재…제도개선 병행" (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