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김기훈 ]

사진 출처  = 한국교육신문

최근 세간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한 웹툰작가와 특수교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법적 공방과 폭로전으로 여론이 여러번 뒤바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실태가 세간의 인식보다도 훨씬 열악하다는 점이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사의 부족이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비장애인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웹툰작가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특수교육의 본질적인 과제에 주목해보자.

통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실제로 202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른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총 109,703명에 이른다 이 중 전국 194개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26.4%에 불과하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56.5%, 일반학급에서는 16.8%가 교육을 받는다. 그나마 있는 특수학교에도 일부 지역으로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다섯명 중 한 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경기도의 절반에 불과한 서울에는 경기도의 38개보다 6개 적은 32개의 특수학교가 존재하며 세 명 중 한 명만이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다.

결국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의 대부분은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체의 16.8%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 물론 한 명의 학생이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을지는 많은 요소에 의거해 결정된다. 장애의 양상, 중증도, 의사소통 여부, 부모와 학생의 의사, 학교의 여건이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렇듯 특수교육 대상자와 비장애인 학생이 한 공간에서 교육받는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의 사회화 및 안전망 형성에 도움이 되고 모방행동을 통한 호전 가능성이 일부 있는데다 비장애인 학생 또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시민소양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교육 정착을 위한 과제는?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이 한 공간에서 어울려 지내는 통합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힘쓰는 교사 역시 인력 증원을 향후 통합교육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한다. 푸른솔중학교의 이수현 교사는 국회에서 진행된 통합교육 관련 간담회에서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한정된 특수교사 인력으로는 통합학급 수업을 절대 지원할 수 없다.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협력교수가 가능하도록 통합교육지원교사가 반드시 있어야한다”며, “또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의무 배치, 모든 학교에 1명 의무 배치하는 등 지원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특수교사의 부담 과다는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의 역량이 온전히 특수학생에게 집중될 수 없는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 1인당 지도하는 특수학생의 수가 교사의 업무부담을 정량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국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 수는 13,888명으로 평균 1인당 4.6명의 학생을 지도한다. 특수학교 교원이 평균 2.9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과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특수학교 전체 교원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교원 수를 토대로 한 것이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수치이며 인천,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5명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특수교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은 학급 담당 교사의 추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복무요원과 행정직원 등 전문성없는 인력에 의존해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장애가 없는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에 대한 도움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학습에 있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원활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비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돌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웹툰작가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계는 가까스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던 통합교육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작 주목받아야 할 특수교육 인력부족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장애아동의 돌출행동과 통합교육에 대한 회의로만 주목도가 쏠리고 있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간의 포용적이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3년 특수교육통계, 2023.08.17

학부모-교사 모두 공감하는 '통합교육' 가치, "교육환경 개선 시급", 에이블뉴스, 2023.0810, 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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