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정연수 ]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은 어떤 의미인가?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고독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동시에 성인의 현실적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반항하려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이질적인 물질문명과 고도화되어 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비롯된 상대적 소외감들로 청소년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흔하게 노출되어 있는 술이나 담배를 통한 각종 비행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자원으로 이들의 건강은 국가의 발전과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므로 국가는 물론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이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생애주기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수성으로 인해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깊게 인식하지 못하여 건강관리 및 유지에 소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 행위를 하기 매우 쉬운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은 어떠한 생리적인 욕구보다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든지, 성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든지 하는 사회적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의 발현 때문이며 규제를 벗어나고 싶은 반항 심리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담배와 술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는 주요 창구인가?

이미지 출처 : 자치경찰단, 불법현장 채증 자료 및 현장사진

당신은 '댈구'를 아는가? 댈구는 대리구매의 줄임말이다. 미성년자에게 부탁을 받고 미성년자 구매금지물품인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는 행위이다. SNS에서 게시글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결되고 불법거래가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담배 광고와 판촉 활동, 그리고 판매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SNS나 온라인 중고 시장을 통해 암암리에 일반 궐련 담배의 판매와 구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은 오늘날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에 주요 통로이자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을 높이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담배와 술을 원하는 청소년 중 대다수는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구매한다. 왜냐하면 실제 구매자와 사용하는 신분증의 원주인 간 직접 대조가 어렵고, 부모님이나 친분 있는 성인의 신분증을 활용하면 어려움 없이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담배 구매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문할 때 성인 인증받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엄마 아이디로 (담배를) 구매해서 집으로 배송시키면 (돼요)” 

온라인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담배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신분 확인 절차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그러나 판매 시,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는 아니기에 청소년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담배를 쉽게 판매 혹은 구매할 수 있었다. 

“(번개 장터나 당근 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자담배를 사죠”

“아이코스가 궁금해서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사봤어요”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이 담배와 술을 포함한 불법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다. 24시간 접근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직접 거래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쉬운 본인인증과 비대면을 악용하는 청소년의 술 담배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청소년은 금연과 금주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신체 발육과 정신적 건전성을 위해서 술과 담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술과 담배의 남용이 미치는 사회문제 및 이차적인 다른 약물 사용의 관문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규범을 세우며 자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배달 종사자에게 술과 담배를 고객에게 전달 시 신분증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지속해서 의무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정을 엄격히 시행한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규정한다. 

정부와 협력하여 법적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의 본인 인증 시스템과 거래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인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흡연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전자담배 구매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구매가 성인 흡연자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자에게도 쉽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흡연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있었다. 대부분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분증,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의 방식을 통해 성인 인증을 시행한다. 이러한 인증 방식을 통해 성인으로 인증이 된다면 누구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담배 밀매 방지법을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담배를 받을 때, 수신자의 신분 확인을 의무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상황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은 부모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어려움 없이 담배를 구매한다. 특히 막 성인이 된 선배나 지인을 통한 온라인 대리 구매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성인 인증 절차와 방법을 무력화시킨다. 다시 말해, 정교한 장치와 절차를 통해 성인 인증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구매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판매 절차와 인증 방법은 무력화된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는 판매유형에 따라 신품과 중고판매로 구분된다. 신품판매는 적어도 성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고판매는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시에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선 성인 인증은 개인의 도덕에 맡길 뿐이다. 이 같은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모든 담배 판매가 중지되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4장(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 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종합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을 대신하여 대리 구매를 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청소년임을 확인 후,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구매과정에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대리 구매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박선혜 (Seon Hye Park),강주희 (Ju Hee Kang),전종설 (Jong Serl Chun),and 오혜정 (Hye Jung Oh).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2 (2010): 75-94.

2) 이윤경(Yun-Kyung Lee),and 류소연(So-Yeon Ryu). "우리나라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흡연유형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2 (2018): 155-163.

3) 이현주(Lee Hyun-Ju),and 김덕진(Kim Duck-Jin).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017): 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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