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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 재난대피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신속 응급의료 지원 - 복지부, 영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 건보료 경감·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 심리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25-03-28 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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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어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때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044-202-2651), 공공보건정책관(044-202-2644),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4-202-2706),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7),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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