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 ]

정신질환자 범죄율, 실제로는 낮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을 호소하였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역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관성을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한정 짓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실제로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들의 비율은 높지 않다"며 "조현병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희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0.7%에 해당하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4%에 불과하다. 또한 동국대 의과대학의 사공정규 역시“정신질환 환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피해 망상이 범죄를 유발하는 단독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7명으로, 일반인의 68.2명보다 낮았다.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의 24%는 절도 등 재산범죄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77%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며,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하다.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조절이 어려울 있다. 그러나 범죄의 핵심은 개인의 공격성에 있다. 공격성은 개인의 성장 환경과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을 비롯한 국내합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높은 분노감을 보이며,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환자들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 많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신질환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제도는 입소 요건이 제한적이며, 통원 치료의 경우 주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 시에만 부과된다.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제재보다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평균 병원 재원 기간은 303일로, OECD 국가 평균의 여섯 배가 넘는다. 익명의 한 조현병 환자는 “병원에서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입원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의료 체계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를 하기 보다 사회와의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박환갑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들은 차별로 인해 치료받기도 힘들고, 퇴원 후에도 자립이 어려워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며 "이들을 병원에만 입원시킬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

정신질환과 범죄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단순히 정신질환이 범죄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범죄의 주된 원인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신질환자들은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며, 이러한 환경은 치료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그들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신질환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의 치료 시스템은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일으킨다. 정책 입안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질환자 개인의 삶의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우혜림. (2023년 8월 23일).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는 얼마나 될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30484005182

2) 이정규, 이재호, 오연서. (2025년 4월 5일). 정신질환 범죄, 격리·수용보다 치료에 초점 맞춰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356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405

3) 김윤신, & 유진. (2022). 정신질환 관련 범죄행동의 법의-심리학적 분석.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46, 59-70.

4) 김명식, & 이만석. (2021).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관한 소고.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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