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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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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를 전가하는 것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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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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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 회...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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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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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늘 인종에 따른 혐오나 차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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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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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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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02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