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을 위한, 폴리스 라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폴리스 라인

신선경

기사등록 2022-11-26 22:41:46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에서 있었던 다중밀집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피해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며칠 전 나는 한양대 병원 근처에 거주하는 한 친구와 점심을 먹었다. 그가 내게 말해주기를, 10월 29일, 한밤중에 갑자기 창 밖에서 울리는 응급차 소리에 놀라 창 밖을 바라봤더니, 한양대 병원으로 수 대의 응급차가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지독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나는 친구의 그 말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10월 29일, 국가 전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슬픔의 바다에 잠겨있을 수는 없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만이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고 발생 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논의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원인을 짚어내지 못한 채 피상적인 원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인 분석을 확인하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유를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분석한 뒤 앞으로 정부와 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예견된 참사, 좁은 내리막길, 책임 소재 불명확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바로 예견된 참사, 좁은 내리막길, 책임 소재 불명확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예견된 참사
우선 첫 번째, 이태원 다중밀집사고는 예견 가능한 참사였다는 것이다. 부족한 경찰 인력의 투입과 그에 비해 많은 인파 몰림 현상은 이미 우리에게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2. 좁은 내리막길

두 번째, 이태원의 좁은 내리막길을 미리 정비하지 않았던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참사를 '예견'할 수 있게 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도로를 정비하여 사고를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3. 책임소재의 불명확

세 번째, '누가' 이 사고에 대한 '잘못'을 했으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생한 잘못을 저지른 이를 특정할 수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고, 그것은 곧 재발 방지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원인을 종합하여 파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태원 참사는 좁은 내리막길, 부족한 경찰 인력 투입 등 예견된 참사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발생했는데, 정부는 사전적인 대비는 커녕 사후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원인을 근거로 귀결되는 결론은 '무능한 정부'로 인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주최자가 불명확한 축제는 개최하지 않고, 이태원의 좁지만 아늑한 장소들은 모두 넓은 도로를 깔도록 변경해야 하며, 민간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문제 상황이 예견되면 정부가 모든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개 그 상황을 타개 해나가기 위해 '대책'을 세운다. 그런데 잘못된 원인 분석에서 도출된 대책은 우리의 발목을 묶어버리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 즉,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원인을 분석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제시된 원인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예견된다고 모든 것을 대비할 수는 없다

이태원 참사의 '예견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부가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본다. 즉 이들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전적으로 대비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가 앞으로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의 오류를 '잘못된 가정'에서 찾고자 한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모든 일을 대비할 수 있는가? 당신이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아닌 이상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인간'인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올 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런 '예견 가능하지만,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우연성의 집합체이다. 이태원 사고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할러윈 축제를 개최하는 이상, 우리 중 그 누구도 사고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는 없다.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할러윈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예견 가능한 일이 완벽히 대비될 수 없는 이상, "예견 가능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을 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 지의 문제이다.

경찰이 많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예견 가능한 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대비하려는 노력은 보였어야 한다고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예견 가능한 사고가 있고, 그 발생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작년에 비해 핼러윈의 참여 인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수의 경찰이 투입된 것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중요한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입된 경찰 인원과는 관계 없이, 내부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지시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함을 국민들에게 예고하거나 계고하는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은 이상 저 수많은 인원들은 결코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출근길 지하철 역무원이 '멈추세요'라고 소리쳐도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 민폐 승객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비강제적인 통제를 가한다고 해도, 그 누가 말을 듣던가? 나는 실재로 10월 31일 지하철 출근길에서, 압사의 두려움을 느껴본 바 있다.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과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을 지도 모른다.
게다가 더 적은 경찰과 더 많은 참여자로 구성된 2017년 핼러윈에서는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무작정 경찰 인원의 투입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인 지를 알 수 있다.

넓고 편리한 이태원은, 더 이상 이태원이 아니다.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에서 파생되는 주장으로, 이태원의 좁은 내리막길을 미리 정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태원의 장소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것이다.

이태원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넓고 쾌적한 도로와 건물이 즐비한 마치 강남과 같은 곳이었다면, 과연 핼러윈에 사람들이 그 곳으로 향했을까? 익선동과 같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한옥마을의 목조 저택들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데 왜 그런 길들은 넓게 만들지 않고, 건물을 허물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서 집을 다시 짓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아기자기한 특유의 감성을 위해, 한옥 마을의 독특한 정취를 간직하기 위해서이다. 이태원 역시 그런 곳이다. '왜' 그곳의 좁은 내리막길을 정비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MP3로 음악을 듣는 것에 낭만을 느끼는 사람에게 왜 불편하게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일 뿐이다.

왜 꼭 누군가를 벌해야만 하는가

마지막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를 쓰고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즉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이들을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건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봉건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근대 형법의 중요한 원리 중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원칙은 '형벌'은 개인의 재산과 신체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형법적 태도와 달리,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형사적 제재를 가해야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에 앞서, 책임 소재를 찾고 그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들은 '정부'의 책임이 부족했다느니,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느니, 심지어는 '토끼가면'을 쓴 사람이 주축이 되어 힘겨루기를 하는 통에 또는 근처 업주들이 문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느니 하는 등의 '가해자'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참상을 빠르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었는가? 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우리는 아직도 이런 근대적 사고와는 동떨어진 봉건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물론 사고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태원의 할러윈' 처럼 주최가 불분명 축제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아내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원인

지금까지 다양한 제시되는 다양한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확인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실질적 원인 분석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사고 발생 시 생명 구조를 위한 빠른 대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후 대처 방안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사전적으로 사태 발생을 예견하고,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사전적 예방'에 속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앞서 언급한 것들과는 다르다. 할러윈 축제 자체를 즐기는 국민들 자체에 어떤 통제를 가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에 말에 따르면, 이번 할러윈 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통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급차나 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이 골든타임내에 피해자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할러윈 축제를 개최하고 그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린 한 사람들은 단순히 통제한다는 것 만으로는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응급구조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경찰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 등 행사에서 교통 통제에 대한 경찰 내부 지침이 정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통 통제는 인명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정부는

그렇다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 통제에 대한 경찰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폴리스 라인' 설치를 통한 교통 통제 방안이다. 적정한 장소에 폴리스 라인을 두르고 교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렇게 확보된 공간을 통해 신속히 구급대원들이 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폴리스 라인은 심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심리적인 강제를 통해 경찰의 통제를 준수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들을 제재할 것인지도 논의해보아야 한다. 이때 당연히 형벌보다는 행정벌과 같은 과태료가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사람을 밀거나, 앞서 나가려 하다가는 전체가 밀려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은 심리적 불안감의 극대화로 인한 이성적 사고의 마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적인 압박을 받는 순간,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동반된다고 한다. 이런 불안감의 자극은 전전두 피질, 해마, 편도, 기저핵 등 다양한 영역의 이상 소견으로 나타난다. 즉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하거나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관이 마비되면서, 최대로 감정적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밀면 안된다'는 생각은 마음 한 켠에 치워버린 채,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앞의 존재를 치워내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불안하고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교통 통제를 통해 마련된 공간으로 나갈 때까지 '내가 먼저 나가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 상황이 최악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또한 그 인파에서 빠져나갈 때도, '내가 먼저'라는 이기적 생각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서술한 글을 보면 너무 당연하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글 같겠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극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한 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핼러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집단이 과밀하게 모일 수 있는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예방책이다. 그런데 우리나 코로나19 에도 몇 달을 셧다운 할 수 없었던 이유와 같이, 이러한 예방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밖에 없다. 바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문제도 여기에 있고,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열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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