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81.7%가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거주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보건복지 정책 수요조사(‘10~’19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16, ’18년)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국민의 27.4%가 2020년 6월까지 월평균 소득수준이 2019년에 비해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이 하락하는 경험을 한 경우가 4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81.7%였다. (‘보통’ 51.6%, ‘높다’ 30.1%)

2016년 조사에서 2.52점(5점 척도), 2018년 2.90점, 2020년 3.12점으로 사회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조사(79.7%)에 비해 찬성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추가적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69.4%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찬성하지만, 본인의 추가적인 세금 혹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여야 할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게 ‘노인’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34.9%)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으로 희망하였다.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만족 및 사회인식

①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3.48점(5점척도)으로 ’18년(3.3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 가구별로 3~4인 가구(3인 3.54점, 4인이상 3.51점)에 비해 1인 가구(3.39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3.60점)에 비하여 실업자(2.96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3.12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② (분야별 만족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건강(3.71점)이었다. 다음으로 주거생활(3.51점)과 직업(3.51점)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고, 사회 전반적 안전(3.44점)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③ (사회 인식) 사회 인식 측면에서는 특히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는데, 여러 사회집단 중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특히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2. 사회보장 인식

① 전반적인 인식

(사회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은 ‘보통’ 51.6%, ‘높다’ 30.1%로 보통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5년 후(‘높다’ 33.3%)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장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65.6%)이 많았으나, 2018년(79.7%)에 비해 그 비율은 낮아졌다.

- 한편,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본인이 추가적인 부담(세금, 보험료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69.4%)이 더 높았다.

② 노후 생활

(노후준비) 조사대상 국민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 임시일용직(38.9%), 실업자(30.4%) 등은 고용주·자영업자(66.8%)나 상용직 근로자(56.9%)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준비를 할 경우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57.5%), 예금·적금‧저축성 보험(20.5%), 사적연금(7.0%) 등이었다.*

* (‘18년) 국민연금(60.7%), 예금·적금·저축성보험(20.0%), 부동산 운용(8.3%) 등

(’20년) 국민연금(57.5%), 예금·적금·저축성보험(20.5%), 사적연금(7.0%) 등

(노후지원 정책) 정년연장 등 고용기회 확대(19.7%)를 가장 희망하였으며, 치매·독거노인 돌봄(18.9%)이 뒤를 이었다.

③ 사회보장 우선순위

(중점 지원대상)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생애주기별 지원대상은 ’노인‘(35.9%)으로, ’18년과 동일하였다.

- 2순위로 국민은 일자리와 관련된 중‧고령층(24.5%), 청년(19.5%) 순이었는데,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 (전문가) 노인(47%) → 영유아(23%) → 청년(14%)

(사회보장 선호도) 사회보장 선호도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소득 보장(65.1%)이 서비스 보장(34.9)에 앞섰다.

- (소득 보장) 소득보장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하여야 할 분야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28.5%), ‘노후소득 보장’(14.8%), ‘근로 무능력층에 대한 소득보장’(13.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45.0%), 빈곤층 지원(13.0%), 노후소득 보장(11.0%)

- (서비스 보장)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는 ‘보건‧의료’(26.9%) 분야가 최우선으로, ‘고용’(34.8%)이 1순위였던 ‘18년과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는 고용(39.0%)을 1순위로 꼽았다.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 주거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 고용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 최근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보급‘, ’확진자 및 취약계층 생활 지원‘, ’공공의료 인력‧병원 확충‘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3. 미래 사회보장 인식

① 미래 전망

(생활수준) 코로나 이후 생활수준은 향상(8.8%)보다는 악화(32.1%)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불안요인) 개인적 걱정거리는 전 연령대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25.2%)으로, 사회적 불안요인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로 나타났다.

* 개인 : (현재) 경제(25.2%), 노후생활(11.4%) / (5년후) 노후생활(20.6%), 경제(16.3%) 순

사회 : (현재) 감염병(30.7%), 일자리(19.2%) / (5년후) 감염병(14.9%), 부동산 등 주택문제(13.4%) 순

(1인 가구)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건강,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인식하였으며,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희망하였다.

* 1인가구 비율 30.2% (’19.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인구총조사)

②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③ 한국의 미래상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감염병 걱정 없는 사회’를, 전문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가장 희망하였다.

* 18년 국민, 전문가 1순위

빅데이터 분석

※ 최근 2년간(’19.1.~’20.6.) 온라인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사회보장 관련 빅데이터 1,030만여 건 분석

(주요이슈) ‘19년 사회적 주요이슈는 아동, 교육, 안전, 경제 등이나, 코로나 19로 `20년에는 마스크, 감염, 방역, 검사 등의 출현이 높아졌다.

(사회보장) 대상과 관련하여 `19년, `20년 모두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경제’와 관련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수요)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국민은 일자리, 경제 관련 정책에 관심이 높았으며, 최근 우울, 자살 관련 정신건강정책 관심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