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손상훈 ]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78로 나타나, 이는 세계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이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0.778의 출산율은 100명 중 40명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성장해 16명의 자녀를 낳고, 그 후 6명의 자녀를 낳게 된다. 현재의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년 후에는 94%의 젊은 층이 사라지게 되어 국가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멸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청년들 중 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현실

2030 세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순위는 일자리(소득) 불안정, 2순위는 주거 불안정, 3순위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 불안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또한, 출산율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져 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은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결과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일자리의 편중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서유럽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와의 대조를 이뤄 부각시켰다. 

한편, 젊은 세대의 부재로 이민자를 받는 것도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한민족 성향이 강한 대한민국은 젊은 세대는 다문화를 수용하는데 익숙하지만, 기성 세대는 여전히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래에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면, 문화적 충돌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안

 한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육아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을 촉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 내 눈치와 커리어 걱정 등으로 인해 평균 10주 이내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 수준인 61주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경쟁이 치열한 서울을 중심으로 교육과 일자리가 편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출산 억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들은 경쟁이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의 저출산은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의 젊은 세대들은 경쟁감이 낮다는 점을 비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가족 관련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은 1.4%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보다 2.2% 낮은 수치이다. 출산을 고려하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 지원에 예산을 더 할당함으로써 출산을 격려하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현실적인 실행이 기대되고 있다.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깊어지는 출산율 하락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위에 적힌 방안들은 분명 긍정적인 접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출산율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이다.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적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와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복합적인 이슈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문제, 높은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적 전환도 필요하다.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의 정착,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 사회 안정성 등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참고 문헌 및 기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

https://blog.naver.com/nfgs/223281995055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399#0FV0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743

KOSIS(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heckFlag=N

Kurzgesagt(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xlgXR-0nQs&t=6s

이미지 출처

작가 pvp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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