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김시은 ]

최근 도로 한복판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화가 난 운전자가 상대 택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택시엔 아이들이 탑승해있었고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는 보호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개의치 않고 폭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운전자는 피해 아동들의 정서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유형에 대하여

먼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로 나눠집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적극적 가해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심리적 학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욕설과 협박, 비교 및 차별, 편애, 따돌림 등이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노출을 강요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 및 유기는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인 신체상태와 불량한 건강상태도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학대 상황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 정황이 발견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대 가해행위자의 80% 이상은 아동의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아동들은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의 84.6%의 피해 아동이 주양육자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원가정보호의 원칙 때문입니다.

원가정보호의 원칙?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명시된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나 그럴 수 없을 상황에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살게 하거나 혹은 분리하여야 할 때에도 원가정으로 최대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안이 마련된 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아동에게 야기될 혼란과 불안이 훗날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라온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무리 어린 나이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분명 변화를 인지할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전생애를 고려하여 실시되는 것이나 국내에서는 신속히 가정에 복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과 후속적인 모니터링의 부족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원가정으로 돌아간 뒤 재학대를 겪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아동들에게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고통이 다시 가해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1년부터는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으로 분리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이 전보다 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즉각분리의 실효성을 주장합니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이미 일어난 학대 후에 후속조치 역시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아동이 출생한 가정에서 사랑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적당한 수준의 교육과 훈육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지키기 어려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따뜻한 관심을 제공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면 우린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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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법].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유엔아동권리 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ncrc.or.kr) 

고시계. 2023.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될 수 있다 - 어린이 태운 택시기사에 욕설한 벤츠 운전자, 법원 ‘아동학대’ 인정. 제68권 제3호. p. 247-248